붙임 1		’25년 추석 대비 ｢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｣ 주요 내용

□ 체불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

➊ 「체불예방․청산 집중지도기간」 운영 (6주)

ㅇ 추석 명절 전 6주간(8.29.~10.2)을 ‘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’으로 정하여 체불예방 총력 체계 구축

￭ 야간,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

➋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․운영

ㅇ 임금체불 신고를 ‘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’ 할 수 있도록 ｢노동포털｣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(8.29.~10.2., 6주간)

ㅇ 집중지도기간 체불신고 전담전화(1551-2978) 개설 → 체불청산 담당자 연결

□ 체불 취약 사업장 대상 선제적 청산 지도

➊ 임금 체불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및 지도 강화

ㅇ 취약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관장 등이 현장 지도

ㅇ ｢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｣ 중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거나, 진행 중인 사건 중 다른 노동자의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 선정·청산 지도

➋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한 자발적 청산 지원

ㅇ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

□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

➊ 일정 규모 이상 고액․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․해결

ㅇ 고액(1억 원)․집단체불(피해자 30인)이 발생하거나 우려 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또는 노사 등 관련자 면담,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도

ㅇ 진행 중인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속 처리

➋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는 엄정 대응

ㅇ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,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

ㅇ 명시적 출석 거부 또는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

➌ 신고사건 신속 처리 및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

ㅇ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,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