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관세 및 무역 관련 자료 (26.01.19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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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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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
1

□ (보도자료) 관세청, 「관세 안심 플랜」 시행···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

「관세 안심 플랜」 주요 지원 방안

①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(Fast-Track) 확대 및 시제품 심사 활성화

②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기업경영 지원

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) 자율검증 인센티브 강화 (통관 적법성 심사기간 단축 등)

④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

⑤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 오류 조기통보

⑥ 성실신고, 품복분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

관세청

26.01.12.

2

□ [기고] 美대법원 관세 판단 임박, 우리 무역 기업의 현실적 대응 전략

(김진정, 미국 관세법 변호사)

KOTRA

26.01.14.

3

□ [기고] 미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‘이전가격(TP)’ 구조 설계와 관세평가 연계방안

(장혁, 홍원일 회계사, PKF Plenus)

KOTRA

26.01.14.

4

□ 미국의 특정 반도체 및 장비 대상 관세 부과 발표(1.14.) 주요 내용

① (대상) 특정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고성능 반도체 및 장비

② (시행일) 미 동부 기준 1.15일 00시 01분

③ (적용) 25% 관세 부과

* 품목별 관세와 중복될 경우, 반도체 관세만 부과

* 반도체 관세 적용 대상에는 상호괸세 및 펜타닐 관세 미적용

④ (예외) 미국 내 데이터센터, R&D 등의 용도로 수입하는 제품은 관세 미부과

KOTRA

통상협력팀

26.01.15.

5

□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(제165호)

- (산업·품목 심층분석) 은, 美-中 패권 경쟁의 새로운 레버리지

- (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) LM가이드

· LM가이드 산업·기업·수출 동향

소재부품

장비공급망센터

26.01.15.

6

□ 주간 관세무역정보(vol.2163)

- (관세행정실무해설) 한·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(홍재상 관세사)

- (품목분류해설)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(김성채 PWC 관세법인)

* 연질목재와 제재목 및 목재가구류

한국관세

무역개발원

26.01.19.

* 상세 내용은 각 첨부파일 참고